B1 비자 업무 적용범위 탄력 적용 우선 논의 전망
주한미국대사관 내 한국 기업 전용 비자데스크 설치도 검토

한국과 미국이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구속되면서 불거진 비자 문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비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켜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지아주에 건설 중이던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4일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지 약 26일 만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워킹그룹에는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하며, 미국 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련 부처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서 26일 미국 뉴욕에서 “워킹그룹 구성안은 우리가 먼저 제안해 미측에 전달했고, 이달 중 워싱턴에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양측은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워킹그룹의 주요 논의 대상은 대미 투자와 관련된 한국인들의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이다.
우선 단기 상용(B1) 비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실무상 적용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고 현행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운용해 한국 기업의 긴급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대미 투자 관련 한국 기업인을 전담하는 비자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련 조치가 이미 일부 이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들 안건이 빠르게 결론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수개월 단위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장 설치·인력 교육 등을 담당하는 한국인에 적합한 신규 비자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과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 도입을 위해 미국 의회 등과의 입법 협력을 모색하는 안이 워킹그룹의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