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책임공방 격화…여야 "전정부 탓" "현정부 탓"

▲28일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들이 화재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외부 침수조에 냉각작업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 뒤 책임 소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중화 의무에서 배제한 것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서버와 배터리가 같은 공간에 배치돼 화재에 취약했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별도 브리핑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행안위원장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며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022년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DR)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지만, 당시 정부는 민간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제외해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랑했던 전자정부가 왜 이 모양까지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위기 대응 능력의 부실로 사고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며 대통령의 장관 경질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공격보다 해법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며 조선왕조실록 분산 보관을 예로 들어 지리적 3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세종 지역을 벗어나 영남권, 호남권에도 추가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야 한다"며 넷플릭스의 '카오스 몽키(Chaos Monkey)'처럼 평상시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검증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번 화재로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화재 발생 22시간만에 진화가 완료됐으며, 복구에는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