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8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청장 직무대행이나 강백신 검사 등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검사들은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이란 걸 자각하길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해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78년 만에 정치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며 "이는 전적으로 국민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개혁은 첫 출발을 했을 뿐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남은 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들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고 저항하는 모습에 대해 "특검은 국민 명령으로 출범한 법률 기관"이라며 "내란, 국정조사, 채해병 사건은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검사들은 정위치를 사수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오세훈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많다고 직접 지목된 당사자"라며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25차례 중 18건이 비공표 조사였고, 이 중 13건이 오세훈과 직결된 조사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세훈 최측근 후원자가 명태균 측에 300만 원을 대납한 정황도 보도된 바 있다"며 "특검이 왜 오세훈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 신자들이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이 특검 압수수색으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헌법 20조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문제 삼는 것은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의 내부 경선이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교주 지시 하에 가입한 문제"라며 "특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 혐의를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이틀 만에 선고가 이뤄졌고,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은 하루에 불과했다"며 "대선 개입 판결이 아니었는지 의혹에 답할 책임자는 조희대"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의원은 송언석 의원의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발언과 김정재 의원의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