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또한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애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됐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