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70%에 불과"… 한국 고등교육 투자, 국가 경쟁력 '적신호'

▲김대식 국회의원 (사진제공=김대식의원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5일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이 OECD 평균의 70%에 머물며 국가 인재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연구비 포함)는 △2020년 1만2,225달러 △2021년 1만3,573달러 △2022년 1만4,695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각각 1만8,105달러, 2만499달러, 2만1,444달러로, 한국은 30위권에 고착돼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공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도 2022년 2,280만 원, 2023년 2,492만 원, 2024년 2,592만 원에 머물며 사실상 정체 상태다. 등록금이 2021년부터 5년째 동결된 사이, 물가는 같은 기간 누적 상승하면서 실질 투자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OECD 주요국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동안, 한국은 제자리걸음을 하며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인재 경쟁력은 곧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함께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안조차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학 등록금이 반려동물 유치원과 비교되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는 우리 고등교육 재정의 왜곡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고등교육 투자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제도 개혁과 재정 확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인재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