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교원단체 “미봉책 불과” [종합]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2025년 제6차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논란이 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완화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뤄졌다며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맞춤형 학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고 학생들이 진로 및 과목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성취수준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충지도를 의무화한 것은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화해 보충지도 시수를 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출결 확인 권한은 담임교사에게도 부여하고, 국어·수학·영어 등 공통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은 학기별 최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였다.

학생 지원 대책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12월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중학교 진로 전담교사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도입하고, 고교 진로·학업 설계를 위한 중앙지원단 인력도 45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한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으로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현장 문제점 제기 및 개선 요구안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의 미봉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원 3단체가 지속해 제기해온 쟁점들에 대해 미진하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제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현장의 폐지 요구를 막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교원단체들은 특히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의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학업성취율 기준은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 수급 대책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책임교육을 말하면서 정규 교원 충원은 뒷전이고 대학 강사 투입 같은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2026년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은 공치사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방식 전환 요구도 이어졌다. 교원단체들은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를 떠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최소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했으나 대책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절대평가 전환 없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은커녕 또 다른 경쟁과 왜곡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