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위 개편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 제출"[종합]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가 있었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에 기여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점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대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과 금융위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 중 국내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을 원위치시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2개 법안은 그대로 진행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 산하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한 의장은 설명했다.

한 의장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촉구한다"며 "특별히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