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최교진 장관이 12일 교육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논란이 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완화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맞춤형 학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학업성취율 40%와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성취수준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충지도의 경우 1학점당 5시수 이상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화해 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감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출결 관리와 학생부 기재 부담도 줄인다. 기존에는 출결 확인 권한이 과목 담당 교사에게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담임교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부의 경우 국어·수학·영어 등 공통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한다. 교육부는 추가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교원, 입학사정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한다.

학생 지원 대책도 강화된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12월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운영한다.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도 강화한다.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컨설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고교 진로·학업 설계를 위한 중앙지원단 인력도 기존 45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한다.

운영 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한다.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은 2026년 정원으로 긴급 확보한다.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하여 읍면·도서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소규모학교 등에 강사 인력을 지원하고, 전문대학·지역 거점 국립대와 연계해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 개설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문적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으로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 기준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교위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시급한 보완 대책의 검토와 병행해 근본적인 고교교육 개선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 및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사·학생·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