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간 법사위 ‘한 시간’ 만에 파행…與 “입 다물라”vs 野 “날치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안을 두고 항의하자 이를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다시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상정된 ‘2025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규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제1항인 ‘2025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 한 시간도 안 돼 정회됐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국감 계획서가 야당에 공유되지 않았다며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계획서를 회의장에 와서 받았다”며 “국감 계획서를 협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이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을 남용했고, 질서유지권을 빙자해 회의장에 경위를 출동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법사위 행정실에서 위원 전체에게 지난 9월 19일 금요일 17시 25분에 (국감 계획서) 자료를 송부한 바 있다”며 “여러분의 난동과 소동으로 인해 수십 명의 증인, 참고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경위가 출동했던 것은 나경원 의원 등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과 막말도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에게 간사 선임 문제 정상화,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 지양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여러분들(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러 온 건가, 의사진행을 하러 온 거냐”며 꼬집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자 박 의원은 “입 좀 다물라, 정말 무례하다”며 “배운 분들이 맞느냐”고 직격했다.

여야 간 막말과 고성에 법사위 전체회의는 안건 심사를 못 한 채 정회됐고 현재는 속개된 상태다. 약 40분 만에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10월 13일부터 31일끼지 법무부 등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국감 계획서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