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49조 적자…법인세 감소 등에 5년째 적자

(이투데이DB)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49조1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금융공기업)이 포함된다. 총수입은 1150조 원으로 1년 새 30조8000억 원 늘었다. 주식·예금 등 재산소득과 사회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1198조9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30조6000억 원 불었다.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 지급액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확대되면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수지는 76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433조7000억 원)이 1년 전보다 1조7000억 원 줄어든 반면 총지출(510조3000억 원)은 14조3000억 원 늘어난 결과다. 이는 전년(-60조5000억 원)보다 적자폭이 확대된 수치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기업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줄었다"며, "반대로 지출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자가 5년째 이어졌지만,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컸던 2020∼2022년과 달리 최근에는 법인세 감소가 주요 요인이어서 구조적 적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는 전년 5조8000억 원에서 11조 원으로 적자폭이 늘었다. 세입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 폭이 컸던 탓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흑자 규모가 45조5000억 원에서 50조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흑자다.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 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폭이다.

명목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3.4% 수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보다 양호한 수치다.

비금융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중간소비가 줄며 개선세를 보였다. 총수입은 231조6000억 원으로 1.9% 증가했고, 총지출은 247조8000억 원으로 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적자 규모는 전년 -35조5000억 원에서 -16조2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공기업은 총수입 69조3000억 원, 총지출 64조5000억 원으로 각각 8.5%, 14.0% 늘었다. 흑자 규모는 7조30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