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독재 시대 종식 선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전날 구속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 국정농단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재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종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종교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전면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총재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며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권성동 의원에게 고가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을 향해 철저한 수사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은 종교유착 국정농단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 범위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신천지, 국민의힘과 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를 통해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달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 계획도 밝혔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켜 정치검찰과 검찰독재 시대를 끝내고 민생개혁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법, 국회법 등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법안들도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정상화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