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논란에 속도도 더뎌…지지부진한 LH 신축매입임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앞세웠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택 매입에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속도도 더뎌 실효성이 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7 주택공급정책을 통해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14만 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10.4%를 차지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2019년부터 시행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공공이 짓지 않고 민간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택을 사는 방식이다. 준공 후엔 이 주택들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런 주택들은 보통 교통 여건이 뛰어난 곳에 지어지기에 수요가 많고, 규모가 작은 비아파트 위주여서 공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입지가 좋기에 매입 비용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2021~2025.6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박상우 전 장관은 재임 시절 10조4000억 원을 들여 신축매입임대 주택 5만7363가구를 사들였다. 가구당 가격은 2억6000만 원으로, ㎡당 1200만 원꼴이다.

때문에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살 때마다 LH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한 채 살 때마다 평균 2억58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중 1억7000만 원은 정부가 자금을 보조하고 나머지 8800만 원은 LH가 자기자본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현 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까지 신축매입임대 14만 가구를 착공하려면 향후 5년간 LH는 12조3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217.7%로, 200%를 초과하면서 이미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실정이다.

또 경실련에 따르면 LH가 강동구 27㎡(8평) 오피스텔을 한 채당 약 3억 원에 사들였는데, 조건이 비슷한 3분 거리 29㎡(9평)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2억5000만 원으로 나타나 다소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걸림돌이 적지 않아 그간 신축매입임대 주택 공급도 기대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지 못했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물량 중 상당수는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가로막혀 착공에 나서지 못하는 사례도 대다수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신축매입임대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착공에 들어간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총 9522가구다.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10분의 1 수준에도 그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축매입임대 주택이 LH가 시행하는 공공임대 주택 사업 중에서 수요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많아 심사 과정에 소요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인력을 늘리거나 과정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