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까지 눈앞...중소기업계 "대기업 전유물, 양극화 심화 가능성"

'주 4.5일제'의 입법화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시행과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로 노무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제도의 급속한 개편으로 경영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열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의 주36시간 이하 근로 비중은 2014년 9.3%에서 2024년 26.9%로 17.6%p 증가했다. 이 기간 대기업의 증가폭(8.9%→24.8%) 대비 1.7%p 컸다. 또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4년 2075시간에서 2024년 1865시간으로 210시간 감소했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감소폭이 가장 크다고 노 실장은 설명했다. 한국의 최근 10년간 근로시간 감소폭(210시간)은 미국(34시간) 대비 176시간, 일본(112시간) 대비 98시간, OECD 평균(52시간) 158시간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진행한 설문 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4명(42.1%)이 주 4.5일제 도입 영향에 대한 질문에 '납기 준수의 어려움'을 꼽았다.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일부 생산시설 국외 이전 고려)'이 24.1%로 뒤를 이었다.

업계는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납품 제조 중소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 절반이 납품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과 매출 감소 여파가 클 것이란 설명이다. 원청사 발주에 대한 납기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다. 추가 인건비 발생으로 자금 부담 역시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중국으로 인해 우리 기업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더이상 중국과는 게임이나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건설 중소기업 관계자 역시 "최근 수도권 건설 현장에선 노조가 사다리차에 영상 장비를 달고 현장을 촬영하면서 지켜보는 일까지 등장했다. 산재가 일어나는 것도 불안한데, 노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라며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역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압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업계에선 주4.5일제가 대기업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선 납기 등의 압박으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대기업 근로자들과 삶과 소득 면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주4.5일제나 주4일제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중소기업 현장은 이를 시작할 체력을 갖주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해당 제도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페널티를 주는 규제 방식은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 실장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벤처스타트업 등의 주요 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중소기업의 성과보상 활성화를 위한 세제 확충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