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이 목표…사법 장악·개헌몰이 중단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8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재명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한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 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 위한 개헌 몰이까지 단 4일 만에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 위한 헌법파괴에 남용하는 건 용납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달라”고 말했다.

주식·자본시장과 관련해 장 대표는 “양도세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는 다행”이라면서도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여파는 시작도 안 했고,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뇌관도 남아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해선 “감독체계를 ‘개편’이 아니라 ‘개판’으로 만드는 설계라는 시장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3차 상법개정(자사주 의무소각·디스커버리 도입)은 “경영권 보호 장치 없이 추진하면 자본시장 균형만 깨뜨린다”며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는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 세율을 더 낮춰야 코스피 5000이 거품이 아닌 탄탄대로가 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를 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짜뉴스 전파장으로 악용했다”며 “사법부를 장악해 1당독재를 완성하려는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개혁 미명 아래 파괴와 장악은 독재 정권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고신용자 금리를 올리고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라는 요구는 성실한 국민을 징벌하고 금융질서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저신용 대출 부실화 비용이 전체 금리 상승으로 전가돼 기업 경쟁력까지 갉아먹는다”고 했다.

이어 “도지사 시절 초저금리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74%, 39%는 연락 두절이었다. 전 국민 대상의 ‘금융 생체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