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9.17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하며, 기업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기업 탈출’과 ‘지방경제 붕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시장경제 도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용적 경제 체제를 언급하며 “오늘날 한국 경제는 노사의 상생이 아닌 노조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에는 쇠 방망이를 쥐여준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현행 노동관계법제 때문에 기업을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노동자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를 겨냥해 “노조의 상부조직이 민주당이냐, 하수인이냐”며 정치권·노동계 유착 비판도 쏟아냈다.

구윤철 부총리를 대상으로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자동차·조선·철강·금융·방산·에너지 전반에서 파업이 번지고 있다”며 “외국기업 이탈과 주한미군 철수 우려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배당 문제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회피하고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정권 기조를 '베네수엘라식 정책'에 빗대며 “포퓰리즘과 친노조 편향 정책은 한국 기업 목을 죄고 해외 탈출을 부추긴다”며 “정권이 특정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현 정부의 국가 재정 집행과 조직개편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선심성 현금 지원으로 민생 쿠폰이 바닥 나고 지방 재정까지 악화됐다”면서 포퓰리즘적 재정 운영으로 프랑스식 재정 중독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해체 및 예산의 총리실 이관 추진에는 “대통령실 입김 강화로 재정이 표심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위기 대응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금융산업 발전보다 정부 조직 확대만 부각된다”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상속·증여세·가업 승계는 “일본·독일 수준으로 과감한 완화”를 주문했다.

민생 현안으로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과 지방 인력 수급 대책 △분산에너지법·전력도매요금(SMP)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 전기료 인하 및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의 중앙정부 책임화를 요구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정상 추진을 압박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