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배출금 수입금 1800억...매년 예상치 밑돌며 기후기금 차질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AFP=연합뉴스)

정부의 탄소배출권 경매 수입 전망이 해마다 크게 빗나가면서 기후대응기금 집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배출권 가격이 t(톤)당 1만 원 밑으로 떨어지고, 시장에 잉여 배출권이 쌓이면서 경매가 부진해진 영향이다. 기획재정부의 낙관적 산정 관행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대금으로 1876억 원의 수입을 걷어 들였다. 이는 정부 예상치(2896억 원)의 64.8% 수준이다. 기재부가 과다 산정한 것이다. 예상보다 배출권 수입이 한참 못 미치는 현상은 몇 년 째 반복되고 있다. 2022년에 정부는 7305억 원을 예상했지만 절반도 안되는 3188억 원만 걷혔고, 2023년에는 4008억 원을 예상했으나 결산 수입금은 852억 원에 불과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정부에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는 유상할당은 경매 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달 진행된다.

배출권 판매대금이 적은 이유는, 시장에 배출권 잉여분이 많이 남아 돌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할당계획(2021~2025년) 동안 남아, 4차 할당계획(2026~2035년)으로 넘어갈 잉여배출권은 총 약 1억4000만t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달한다. 2025년 한 해 사전할당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환경부는 잉여분이 많은 이유에 대해 물론 기업의 탄소 절감 노력도 있겠지만, 경기 불황으로 공장 가동이 줄어드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떨어진 것도 배출권 판매대금이 쪼그라든 이유다. 8월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1t당 6달러, 약 8000원 수준. 유럽연합(81달러), 미국 (26달러), 중국(10달러)을 한참 밑돈다.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 입장에선 배출량 줄이기 위한 시설 투자 보다 배출권을 구입해 배출량 총량 맞추는 게 경제적 선택이 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이 적어지는 셈이다.

배출권 판매대금은 기후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이재명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쓰인다. 계획 대비 수입이 감소하면 사업비가 줄고, 다른 기금에서 돈을 꿔오며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기재부는 2023년 44개 사업 기금운운용계획을 1799억 원 줄이고,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등 사업에 쓰기로 한 돈을 이월하거나 불용했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와 함께, 기후대응기금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가 최근 4차 할당계획 결정을 앞두고 예비분·유상할당 확대, 할당 허용 총량 조정 등에 나선 배경이다.

현재 기후대응기금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시행주체가 각각 달라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은 국회예산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은 "기재부는 기금 관리 주체로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지만, 사업수행과 성과관리는 16개 부처에 일임하고 있다"면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고 기후대응기금 투자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