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2040]늙어가는 한국 경제…산업현장, 고령화의 파고[인구노동사회 구조의 균열]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고 있다. 고용·노동의 역동성이 꺾이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소비·성장 절벽과 재정 폭증의 악순환의 고리를 마주하고 있다. 인구구조 및 정책 재설계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한 전방위적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46.8세다. SGI는 2030년 이후 50세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53.7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3.8세보다 약 10세 많다.

산업연구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저출산·고령화는 노동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2023년 한국 제조업 분야의 30대 이하 근로자 비중이 2007년 대비 19.0%P(포인트)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비중은 19.4%포인트 늘었다.

2030 인구 급감과 취업자의 고령화는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장을 통한 저출생 고령과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젊은 노동력의 감소로 인해 혁신과 새로운 기술 적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고령 노동자들은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등엔 장점이 있지만, 신체적 능력 감소와 창의성, 신기술 적응 및 빠른 변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로봇·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첨예해지고 있지만 한국의 대응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력 구조의 대기업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리더스인덱스가 주요 대기업 124곳을 분석한 결과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50세 이상' 비중(20.1%)이 '30세 미만(19.8%)'을 추월하며 세대역전이 나타났다. 저출생 고령화 속에 청년 채용은 줄고 장년층의 퇴직은 늦어진 게 이유로 꼽힌다.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고령화는 더 가파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34세 청년 970만 명 중 현재 거주지가 수도권인 청년은 54%에 달한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평균 비율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7.70%, 비수도권이 22.38%로 4%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으로 27.18%에 달했다. 서울의 고령인구는 19.41%다.

지역 산업 현장에선 젊은이들의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줄어든 아이들로 인한 초중고 폐교가 늘면서 2070년에 초등학교 3개 중 2개는 받을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한다. 지방 캠퍼스 모집 미달, 부동산시장 침체, 소비 위축, 세수 부족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한국은행은 2042년 경제활동인구가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5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역동성 상실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려한다. 저출생 대책 손질과 함께 중소도시로의 인구 유입,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 국토 공간 재설계 등 정책 필요성이 거론된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은,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