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다.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명시된 개헌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이 담겼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이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이 꼽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 화해·협력 관계 전환 및 남북 기본 협 체결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이 밖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아동수당 확대, 노동관계법 확대, 성평등가족부 개편 등이 국정과제로 담겼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