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2030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

▲농림축산식품분야 4대 국정과제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업을 단순한 식량 공급 기반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에 나섰다. 식량자급률 상향과 온라인 도매 확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소득안정과 동물복지 강화까지 담긴 농림축산식품분야 4대 국정과제 확정으로 농업이 안보·산업·복지·환경을 동시에 아우르는 핵심 분야로 격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4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하이 NCT ZONE 팝업 K-푸드 홍보관 현장 (사진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먼저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높이고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을 법제화한다. 농림위성 기반의 수급예측을 고도화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며,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초등 과일간식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도 재개된다. 스마트농업은 AI·로봇과 연계해 중소농·노지로 보급을 넓히고, K-푸드 수출은 2030년까지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K-컬처·뷰티 등과 연계한 전략이 추진된다.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경매 중심 가격결정 다변화 등 도매시장 공공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농가 소득안전망 강화도 추진된다. 가격 하락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과 재해보험 할증 완화로 ‘재해 국가책임제’를 구현한다.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에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적용한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동영농법인 100개소를 2030년까지 육성하고, 예비농업인 제도 신설·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청년농 우선임대 등으로 세대전환을 지원한다.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과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노후소득도 보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과제도 주목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한다.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을 지원해 농업 RE100 기반을 마련한다.

농촌특화지구를 시·군별 1곳씩 육성하고 빈집 7만8000호를 정비하며, 재생거점마을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또 선도기업 중심의 농산업 혁신벨트와 K-헤리티지 관광벨트를 통해 지역산업을 키우고,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과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학대자 사육금지제와 생산업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공공·상생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2026년 제정 예정인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을 통해 제도·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K-농정협의체’와 대국민 정책 채널 ‘모두의 농정ON’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아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