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청산" vs 野 "일당 독재"…대정부질문 4일간 격돌 예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한미 관계, 내란 종식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면전을 펼칠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당 독재”를 외치며 여야의 전면전은 이미 막이 올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주요 각료가 총출동해 답변에 나선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종식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며 "우리당은 내란청산, 끊임없는 개혁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정부질문에 임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재명 정부 100일 성과로 "첫 번째는 가시적 경제회복, 그리고 외교 정상화, 세 번째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며 "코스피지수는 3395.54로 마감하면서 3일 연속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최고치를 보여주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달 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개혁과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언론개혁도 강조할 예정이다.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 의장은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 국가전복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로서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맞아 “내란 종식”과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띄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정면돌파 기조를 재차 천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100일,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고 부동산·물가 폭등, 무책임한 금융정책으로 서민경제는 도탄에 빠졌다”며 “정권의 자기합리화만 난무하는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시간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자세히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을 고리로 '외교 참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도 정조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을 배치해 주도권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첫날 정치 분야에는 당내 '공격수'로 평가받는 3선의 임이자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며 3선 신성범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배준영 의원을 필두로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나서 정부의 외교 실책을 추궁하고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4선인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 해체, 언론 장악, 내란재판부 신설 등 민주주의 핵심 기반을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면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실정의 민낯을 국민 앞에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