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땅을 나도 살 수 있다고?"⋯서울시 시범사업 부동산 조각 투자, 노는 땅 살릴 묘안 될까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치안센터 모습. 서울시는 해당 폐파출소를 조각투자 시범 사업 대상지로 검토 중이다. (네이버 지도 캡처)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부지 개발에 '조각 투자'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조각 투자'가 유휴 공공부지 개발을 촉진하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활용도가 낮은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 투자' 방식 자산 유동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유동화'란 부동산을 수익 증권화해 다수의 투자자가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사업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토큰증권 공모를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동행' 관련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을 개발·공급할 때 조각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해보기로 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간 시 입장에서는 자산에 대해 처분 혹은 취득 등 단순한 방식만 진행해왔는데, (조각 투자를 실시하면) 자산 유동화를 통해 중간적인 입장에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산 관리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건물 등 고가의 부동산 자산을 여러 사람에게 잘게 나눠 소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투자자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료, 매각 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신이 보유한 지분만큼 분배받는 구조다. 투자 지분은 증권(토큰 증권, STO)의 형태로 거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각 투자를 공공부지 개발에 시범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공자산 활용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수익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가장 먼저 사업 대상으로 꼽히는 것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파출소 1~2곳이다. 구체적으로 동작구 '상도5치안센터'와 은평구 '신사1치안센터'를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파출소의 경우 경찰청에서 임대해서 쓰거나 과거 내무부 시절 재산 관계가 애매해 시 재산인데도 경찰이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파출소들이 이관되거나 다른 곳에 통폐합되면서 많이 비게 됐다”며 “시 입장에서 규모가 애매하거나 너무 낡아서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잘 안되고 사용하기도 어려워서 시범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동산을 시가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대규모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도심형 창고나 무인 매장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부동산 조각 투자가 적용될 사업 대상 또한 땅값은 비싸지만 매각이 어려운 곳이나, 건물의 가치 및 활용도가 낮은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를 원하는 시민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기업 '루센트 블록'과 업무협약(MOU)를 맺은 바 있다. 시에 따르면 루센트 블록의 플랫폼에서는 이미 10여 개의 자산이 유동화돼 증권 형태로 판매 되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의 물건도 추가돼 함께 거래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부동산 조각 투자 시범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다만 법제화 전이라도 시범사업 추진은 불안정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회에 따르면 토큰증권(STO)에 대한 법제화 논의는 이달 중 국회 정기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STO의 제도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STO에 대해 “조속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STO에 대해 아직은 법제화가 되지 않았지만, MOU를 맺은 업체를 포함해 일부 부동산 조각투자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시적인 인가이기 떄문에 법제화는 꼭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업역이 더 넓어질 수는 있어도 시범 사업 자체가 불안정해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