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익률 괴리도 점수 상향에…소액채권 전담사들 울상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주택채권 1종(국주1종) 등 소액채권의 시장조성을 담당하는 소액채권 전담회원 제도가 구조적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2023년말 소액채권 신고수익률 괴리도에 부여하는 가산점 비중을 높이면서 전담사들은 사실상 마진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액채권 전담사엔 23개 증권사가 참여 중이다. 이들은 매일 국주1종을 비롯한 소액채권과 관련해 다음날 적용될 신고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고시되며, 거래소는 전담사의 제출 금리 수준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가점 비중이 높아지면서 점수 경쟁 심화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소액채권전담회원 재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을 보면 반기평가 기준 총 115점 만점에 민간신용평가사 금리(민평금리)와 제출된 금리간 차이를 의미하는 ‘신고수익률의 괴리도’ 점수는 25점이 배정돼 있다. 기존 15점이던 것을 2023년 12월4일 규정개정과 함께 25점으로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담사들이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민평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신고수익률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실제 매입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특히 국내채권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전날 오르기라도 하면(가격 하락), 다음날 의무 매수 과정에서 국내 금리도 동반 상승해 전담사들이 추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평금리가 2.743%일 때 신고수익률을 2.747%로 붙여야 하는 식으로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전일 해외 금리 움직임에 따라 다음날 그대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최소 2명의 인력과 전산, 북 비용을 포함해 연간 억 단위 비용이 들어가는데 손실만 떠안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도 “근래 들어 손실이 발생하는 등 힘든 상황이긴 하다. 레고랜드 사태 발생 당시에는 (어려움에) 라이센스를 반납하는 곳들도 있었다. 거래소 측에서 제도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도 “과거 담합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최근 PD(국고채전문딜러) 담합 이슈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를 이슈화한다는 것 자체부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반면, 소액채권전담사 지정이 가까워질수록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담사 지정은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매년 12월중 이뤄지고 있다. 앞선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회원사 평가가 있을 때 (경쟁이) 강해지는 경향도 있다. (평가등급) 하위 몇 개사와 신규 진입을 원하는 곳 간 경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듣고 있어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아직 없다”고 전했다.

한편, 소액채권 전담사 제도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 사건 조사 이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