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의 ‘침묵’은 직무유기

▲문현호 생활경제부 기자

합성니코틴 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 결과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세수 결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가 미적거리는 사이, 세금 없는 ‘회색지대 담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5개월간 전자담배 용액 수입액은 전년 대비 평균 34.5% 늘었다. 5월 한 달만 해도 전년보다 53.6% 급증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합성니코틴 기반의 전자담배는 온라인과 무인자판기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학교 인근 자판기에서도 버젓이 판매되는 현실은 입법 공백이 초래한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회가 이 문제를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합성니코틴을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해외 사례는 더 분명하다. 미국은 2022년부터 합성니코틴을 천연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하며, FDA 승인 없이는 시장에 내놓을 수 없도록 했다. 유럽과 호주도 발 빠르게 규제 체계를 정비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국회만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여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은 전자담배 소매업자의 생존권 등을 생존권을 이유로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 건강과 세수, 청소년 보호를 볼모로 한 명분일 뿐이다. 정 의원의 이런 행보는 당장 세수확보가 시급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합성니코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유사니코틴’ 제품까지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국회가 손 놓고 있다면, 머지않아 더 많은 변종 담배가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국회는 청소년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저버린 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것인가. 합성니코틴 규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