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韓경제, 성장잠재력 높일 '필승전략' 필요…향후 5년이 골든타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런티어(Frontier)'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문제 해결 방식과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볼링에서 핀을 쓰러뜨릴 때 가장 영향력이 큰 5번 핀)'을 구체적으로 타겟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며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부는 앞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힌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등 5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우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선도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으로 20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을 9월 중 신속하게 구성·운영하겠다"며 "특히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혁신의 원천인 기술 보호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며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입증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 시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토록 해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