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인 구금사태’ 與野 질타…비자vs대통령, 원인 놓고 시각차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미 조지아주 이민당국의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단체로 구금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책 부재를 질타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적극 나서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문제라며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오후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미국 조지아 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부를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가적인 불명예일 뿐더러 그냥 한 번 넘어가고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타격을 대한민국에 줬다”며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대통령이 긴급 NSC 회의를 하거나 그와 준하는 긴급회의를 했어야하는데 편하게 주무셨다”며 “그게 대통령의 직책에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 역시 “외교부 장관께서 오늘 미국에 가신다고 하지만 사실 목요일 저녁에라도 대통령께 공군 1호기라도 요청해서 빨리 갔어야한다”며 “하루라도 좀 더 빨리 갔으면 악취와 곰팡이 나는 그런 환경에서 고통받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하루라도 빨리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미 조지아주 이민당국의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문제의 원인이 비자에 있다고 보고 정부가 비자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외교부는 2012년부터 미국에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비자)를 신설하려고 노력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소득은 없는 상태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도 이미 조지아 주에 위치한 당시 SK이노베이션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우리 노동자 13명이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자 발급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한 2000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또 외교부의 영사 조력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강 의원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E-4 비자를 신설하도록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우리도 E-4 비자를 만들어서 일정 정도 쿼터를 배정받으려고 한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미국과의 투자가 더 활발해지면 우리나라에서 파견 나가는 노동자들 더 많아질 것”이라며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쿼터를 )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E-4가 신설되면 제일 좋고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어렵다면 다른 우회하는 방안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