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분리돼도 정책 조율 문제없어...시너지 효과 내겠다"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 정책 조율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기능이 빠진 재경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저하되고 경제 정책 대응의 신속성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에 "저도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고 예산의 속성 논리를 잘 알아서 걱정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경제정책과 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 개편'을 강조하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기재부가 예산 편성부터 세제, 경제정책 수립까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해왔다며 기재부 기능을 분리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 논리였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기재부 내부에선 재정경제부가 예산 편성권 없이 여러 경제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체제에서는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제정경제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예산실과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리를) 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며 "또 떨어져 있다 보면 무엇이 소중한지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금융이 떨어져 있더라도 금융협의체를 통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았냐. 기재부가 모든 것을 들고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국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