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중요한 가치...세제는 상황 보면서 신중하게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세제조치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주거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며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게 '100% 안 한다'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고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속도전이다. 지금까지는 계속 신도시만 발표했는데 전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획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인허가 규제로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중에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는 것과 관련해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고 예산의 속성 논리를 잘 알아서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경제정책과 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된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미 알고 있었다"며 "예산실이 분리되면 의사 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 떨어져 있다 보면 같이 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재경부가 앞으로 다른 경제부처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 하는데 어려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필요하다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떨어져 있어도 금융협의체 등을 통해서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다"며 "(국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무지출 구조혁신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면 역효화가 날 수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 주재로 해서 TF를 꾸려 관계부처 전문가, 내부 안 만들어서 논의 활발하게 하고 준비되면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이 멀지 않은 시점에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애초에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를 줄이는 게 좋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보험 혜택받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라며 "인구구조 변화와도 관련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보험 구조는 사후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개념이다.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줄고, 지출도 줄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9년까지 4%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애초 생각보단 적자가 더 커져 작년 목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줄이는 것이었는데 4%로 갔다"며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4% 끌고 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생산에 넣어서 오히려 성과 내겠다"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사 양쪽을 모두 고려한다면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다. 두 개의 밸런스를 찾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경영계가 어떤 우려를 하는지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인 것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그간의 판례가 축적돼 있다"며 "실제 판례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전문가 의견과 시중 의견을 들어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선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선 "실무 협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 관세 협상과 같이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