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위원장 면직 수순

입력 2025-09-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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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정부가 7일 확정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 정책과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위원회가 사라지면 정무직 위원은 자동 면직된다.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방송 진흥 정책과 IPTV·케이블TV 인허가 권한을 흡수해 방송 정책을 일원화한다. 위원 구성도 확대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 체제로 꾸려진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할 부처 문제는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방통위 간 이견이 남아 있어 결론을 미뤘다.

정부는 미디어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신설,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