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고소 5개월째 결론 못 내

입력 2025-09-06 13:32

"피해자 주장·피의자 부인 맞서며 수사 장기화"
"증거 인멸 우려…신속 수사 필요"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이 고소 접수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7월 피의자 A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여전히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당시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정치권 상황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상급자였던 A씨가 10개월간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왔다며 지난 4월 고소했다. 그는 5월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수사가 교착 상태에 놓였다.

경찰청이 발간한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추행 사건은 총 1만5254건이 입건됐다. 이 중 79%는 접수 3개월 이내 처리됐고, 6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은 21%였다.

일반 사건과 비교할 때 이번 사건이 장기화되는 점에서 수사 지연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희석되고 증거는 인멸될 수 있다"며,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추가 증거 확보와 진술 신빙성 판단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향후 사건 처리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