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될 수 있을까⋯단체관광 무사증으로 韓ㆍ中 관계 복원 시동

▲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비자 없이 국내에 입국해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7일 정부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사증 제도를 시행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음식·숙박·면세점 등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지방 주요 관광지로 분산시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무사증 제도는 관광 활성화를 넘어 사드 갈등 이후 한한령 등으로 경색된 한중 외교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시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26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말했고 올 것으로 생각된다. 경천동지할 상황이 아니면 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시 주석이 11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우리 대통령은 여러 번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시 주석이 한국을 먼저 방문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답했다.

(그래픽 = 김소영 기자 sue@)

이번 특사단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방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단장은 "거의 모든 중국 지도자가 반중 정서에 대해 대단히 강한 톤으로 거론했다. 그쪽에서는 근거 없는 반중 정서를 일으키는 것은 양국 우호를 해치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은 단속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한한령은 사드 갈등 이후 사실상 중국 당국이 단행한 한류 제한 조치다. 중국 내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 송출을 막고,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광고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부추기거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방한한 뒤로 현재까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등 관계 개선을 노렸지만, 사드 갈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본과 밀착하고 한미 동맹 강화 기조가 이어지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더디게 진행됐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실용 외교 노선을 앞세워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중국에 특사단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 복원을 위한 유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사증 시행을 통해 경제·문화 교류의 회복 등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 및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