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의견⋯"사과"
경찰청과의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 재개 의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의지를 밝히며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3일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평등 정책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이끄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사회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원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수준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호소인', '채 해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원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먼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언급하며 원 후보자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냐"라고 물었다. 가해자 중심으로 사용된 법 체계에 없는 이 같은 용어 사용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에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시 한 의원이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사건 당시 (원 후보자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했는데 왜 침묵했느냐"라고 따졌다. 원 후보자는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민주당 윤리 규범에 있는 피해호소인 단어를 삭제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자 원 후보자는 "정당의 자유에 해당돼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원 후보자가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박정훈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 건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위원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라며 "박정훈 대령님과 유족들께 죄송하다. 추석 연휴 내내 기록을 눈물을 흘리며 봤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날 원 후보자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는 공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2021년을 끝으로 여가부와 경찰청의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후보가 되기 전 이 부분에 대해 매우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며 "여가부가 그동안 이 부분에 개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재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