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헌법의 적 관용 않는다"…검찰개혁 정부조직법 토론 착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관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알베르 까뮈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관용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파면했다"며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 이름으로 단죄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주가가 뛰고 있고, 경제 지수도 차츰 더 좋아질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이날 의총의 핵심 의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정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조직법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된다"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인 만큼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하시고, 내려진 결론은 질서 있게 잘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조직법에 대한 당내 이견 가능성도 인정했다.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에 대해 이러저러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 의견을 오늘 의총에서 잘 수렴하고 법사위에서 있을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 대다수 의견을 담아내는 정부조직법으로 외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의총 내 건전한 토론 문화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치열하게 본인들 의견과 생각을 충분히 밝혀주셔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되고, 사람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자"며 "꼭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고 거듭 요청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참으로 높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높다”며 "이것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4일 법사위 입법 공청회를 거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보완수사권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