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항공 안전·공적주택 공급에 대규모 투입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항공안전과 공적주택 공급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국민인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이처럼 밝히며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 증액(+7.4%)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 원 대비 8.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이다.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등을 강력하게 지출 구조조정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했으며, 내년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시급성이 큰 중점 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

우선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한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예방 강화(13개 공항)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3개 공항)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11개 공항)을 비롯해 ‘12·29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을 반영(1204억 원)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 확충(923억 원),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2조5000억 원)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 등 2조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반침하(싱크홀)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13→32대)하는 등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도 확대(3700→7020km)한다. 지자체 4360km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 원)도 실시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적기 확충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도 지원한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주거안정과 교통지원 등 민생회복, 약자 보호에도 노력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16조5000억→22조8000억 원)하고,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배분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투입(27억 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대폭 증액(2374억→5274억 원)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한다.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 투자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대폭 확대(8000억→1조3000억 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 원) 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2억→10억 원)을 확대하며,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40억→142억 원)한다.

또 산업혁신, 해외건설 등 미래성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R&D 투자를 확대(4879억→5336억 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 원)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 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2026년 예산안 총괄표. (사진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