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5.9조원…전기차 전환지원 최대 100만원

(환경부)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이 16조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 시 추가 보조금을 주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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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2026년도 환경부 예산·기금 총지출이 올해보다 7.5% 증가한 15조916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전년보다 8.7% 오른 14조1154억 원, 기금은 0.9% 감소한 1조8006억 원이다.

먼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거듭 강조해 온 탈탄소 정책 추진에 약 5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무공해차 전환 가속을 위해 매년 축소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300만 원)와 같게 유지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2011년 1500만 원에서 2023년 500만 원까지 축소됐고 지난해(400만 원), 올해까지 각각 100만 원씩 줄었다.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해 내연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규 도입에 1775억 원을 편성했다. 차등 규모는 추후 논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 740억 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인프라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 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 추진한다. 예산 90억 원을 배정했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올해 160억 원에서 내년 309억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확대한다. 상수원 관리지역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49억 원)한다.

지역축제,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예산은 100억 원에서 내년 157억 원으로 확대했고 관련 사업 지자체 수도 119개에서 163개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 개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160억 원에서 181억 원으로 증액해 수혜자가 연 133만 명(1인당 평균 지급액 1만2000원 추계)에서 151만 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관리 예산은 극한 기후위기를 고려해 올해보다 14.3% 증가한 7조313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지류·지천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은 861억 원으로 25.2% 증액했고 하수관로 정비 예산도 상습 침수구역 중심으로 확대했다.

도시침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 설치를 신규 추진(1104억 원)한다. 국립공원 산불대응 예산은 97억 원에서 424억 원으로 335.4% 증액 편성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녹조 오염원 관리를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19.6% 증액한 203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조류경보 신속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 5억 원도 신규 편성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 적용한다. 이와 함께 취·양수시설 개선(380억 원) 등 4대강 재자연화 예산은 433억 원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김완섭 전 장관 시절 추진된 기후대응댐 신설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 검토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올해 예산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있는 일은 올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출연금 225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원인 규명 및 친환경 관리 강화 예산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50% 늘렸다.

기금은 한강(-7.1%)·낙동강(-4.8%)·금강수계관리기금(-4.6%)이 감액됐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0.7% 증액됐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0.4% 줄었다. 기후대응기금은 4.1% 늘었다.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환경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은 이날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