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안 16.8조...벤처 지원 대폭 확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6조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5조2488억 원)보다 10.5% 증액한 규모다. 창업 및 벤처에 총 4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디지털 전환 등엔 3조7000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크게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로 나뉜다.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총 4조3886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3조 5585억 원)대비 23.3% 증액된 규모다.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원 수준으로 늘리고, 이중 절반을 AI·딥테크(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5500억 원)에 배정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방식 연구개발(R&D)도 대폭 늘린다. 창업(팁스)→성장(스케일업팁스)→ 글로벌(글로벌팁스)로 과정에서 팁스에는 올해 대비 40% 증액된 6684억 원, 스케일업팁스는 2배 규모인 2924억 원이 편성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320억 원)을 신설한다. 또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1458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AI 대전환 등에 대한 지원에는 올해 대비 16.3% 늘어난 3조7464억 원이 책정됐다. 이중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1조5170억 원) 대비 45% 늘어난 2조1955억 원이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선 올해보다 85% 확대된 4366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에는 총 4조1000억 원이 반영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과 확산을 위해 350억 원을 편성하고, 정부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금,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인 K-뷰티(화장품)를 중심으로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1502억 원이 책정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재기지원 등엔 총 5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에 총 5790억 원이 편성됐다.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에는 3조3620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AI활용 지원에 114억 원을 쓸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5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올해 대비 17% 확대된 4580억 원을 지원한다. 지류는 줄이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AI 도우미’ 도입을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늘어난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이들의 취업·창업 등을 위해 3056억 원을 반영했다. 올해보다 24.7% 증액된 규모다.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해 총 3만 건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총 1조317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신규 사업인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4배 수준인 969억 원으로 늘려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중소기업 등의 동반성장(5725억 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에 법률자문,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51억 원을 편성했다. 기업승계 M&A 지원 사업을 신설, 8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융자사업 예산,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