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내 가짜환자 근절 추진⋯국토부 9일 정책토론회

입력 2025-09-02 11:00

의료·보험·법률·소비자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안 모색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보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달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 열리며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