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미국 완전히 파괴됐을 것”…항소법원 판결 반박

입력 2025-09-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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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편 들어준 오바마 임명 판사 칭찬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을 반박했다.

3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와 이를 통해 우리가 벌어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급진 좌파 판사 집단은 7대 4라는 의견으로 이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버락 오바마가 임명했던 한 민주당원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급진 좌파는 얼마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항소법원 판사 7명을 의미한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으로 구성됐다. 항소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없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편향적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다. 항소법원은 상고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