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年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안상열 재정관리관, 임기근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기준은 5년간 1%포인트(p) 이상 초과하고, 2029년 국가채무는 1800조 원까지, 연 국채이자는 44조 원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총지출을 2025~2029년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 0%대 저성장 탈출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8.1%·올해 본예산 기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고 2027~2028년 각 5.0%, 2029년 4.0% 등 경상성장률(3.9%)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8년에 총지출이 800조 원(802조2000억 원)을 돌파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6년 4.0%,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 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평균 4%대로 재정준칙 달성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2.8% 수준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두 번의 추경으로 재정준칙 기준은 초과(4.2%)한 상태였다.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3000억 원(추경예산 1301조9000억 원), 내년 1400조 원을 돌파(1415조2000억 원)하고 2027년 1532조 원, 2028년 1664조3000억 원, 2029년 1788조9000억 원 등 연간 100조 원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추경예산 49.1%)에서 2026년 50%(51.6%)를 처음 돌파하고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까지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28일) 관련 브리핑에서 "예산을 늘리되 성장잠재력을 높일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가 성장하고 세입 여건이 좋아져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8%~58%까지 예상한 것은 이런 구조가 성공한 가정을 높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서 예산실장은 "이번 정부 내에서 웬만하면 국가채무 비율 60%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27조 원 수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50조 원 이상 증액한 데다 저성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등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정부 발행 국채에 해마다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 늘었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을 가리킨다. 정부에 따르면 국채이자는 내년 30조1000억 원, 2029년에 접어들면 44조 원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국채이자는 GDP 대비 1.3%, 전체적으로 1%대 초반을 유지할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채 이자비용이 이미 총지출 4%를 넘어선 만큼 불어나는 국채이자는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