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9월 고위당정협의서 주식 양도세 논의 없을 것”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에 대해 “9월에 있을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정 간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7일, 고위당정협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9월 초에 빨리 정해야한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 우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빨리 (결정)안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또 잘 듣고 있다”고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 못 받을 것”이라며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투자자들의 반발로 결정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8월 초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 50억 원의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당시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까지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정리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우 정무수석이 이날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는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한편 검찰 개혁안을 놓고 당과 법무부 사이에 나오는 이견에 대해 우 정무수석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서 “대통령께서 당과 정부에 말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건 세부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국민들 여론도 살피는 과정을 거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이견 문제는) 9월 말에 진행될 정부조직법 개정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