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소나기 피한 K-농업…비관세 장벽 협상·검역 간소화는 과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농업이 미국발 소나기를 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지켜온 ‘추가 개방 불가’ 원칙은 유지됐다. 하지만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 협상과 검역 간소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농업 분야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검역 절차 간소화, 소고기 수입 확대 등 요구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고수해 온 ‘추가 개방 불가’ 원칙을 방어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앞서 “이미 이뤄진 합의를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밝혀온 바 있다.

회담 분위기 자체도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며 농업 통상 갈등은 전면에 부상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면서 농업 분야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단은 우리나라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정치·정서적으로 민감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의 광우병 집회 사진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08년 6월 촛불집회 모습. (사진제공=공동취재단)

하지만 농업 분야는 그간 한미 통상 현안에서 반복적으로 긴장의 불씨가 되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장벽을 문제 삼으며 추가 개방을 요구해 왔고, 국내 농업계와 정치권은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같은 맥락 속에서 한미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미 행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등 한국 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고, 한국 정부는 “쌀·쇠고기 등은 이미 99.7% 개방돼 있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농업이 의제로 오르지 않은 것은 단기적 방어 성과이지만, 구조적 압박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는 향후 기술적 협의로 다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역 체계 고도화, 수출 다변화 정책 등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크다. 특히 사과·감자 등 신선 농산물 개방 가능성에 대해 “국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도 농업 분야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규정하고 향후 통상 협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업정책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농업이 직접 거론되지 않은 것은 단기적 안도 요인일 수 있지만, 미국이 꾸준히 문제 삼아온 검역 규제나 비관세 장벽은 언제든 협상 테이블로 올라올 수 있다”며 “정부가 수출 다변화와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동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