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미국 기술기업 디지털세·규제 국가에 추가 관세·칩 수출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며 “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 법안,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기술을 차별하도록 고안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은 중국 최대 기술기업들에는 터무니없이 완전한 면제를 주고 있다”며 “이제 이건 끝나야 한다.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세, 법률, 규칙, 규제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제거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미국과 미국 기술기업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도어매트(밟혀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의미)’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미국의 놀라운 기술기업에 존경을 표하거나 (그렇지 않을 시) 결과를 생각하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관세 협상을 할 때 한국이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이미 시행 중인 망 수수료 부과 등 디지털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과 디지털세를 포함한 기술 부문 규제를 놓고 오랫동안 대립해온 유럽연합(EU)은 굴복할 조짐을 보인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7년간 지출 계획을 소개하며 공개한 세금 징수 대상 목록에서 디지털세 항목을 삭제했다. 당시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독일도 5월 미국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별도로 추진했다가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사실상 철회했다.

그러나 아직 EU와 미국은 디지털 규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EU와 EU 회원국에서 디지털 규제법안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규제를 이유로 특정 국가 정부 관계자를 제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비자 제한 등의 형태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