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 대통령 "트럼프와 동맹현대화 뜻 모아…국방비 증액"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현대화하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국방비 증액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미국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연설에서 현 규모인 2만8500명을 직접 명시한 대목은 동맹의 안정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이젠 재진입 기술의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 핵폭탄을 싣고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거의 개발돼 있고, 매년 10∼20개 핵폭탄을 만들 역량을 키운 상황"이라며 "2022년 이후 핵폭탄 보유 숫자가 2.5배 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중(對中)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이라며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뤄낼 수 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