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추심·보이스피싱 막을 금융정책 강구하라⋯법 개정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권의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된다"며 관련법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일(21일) 이 대통령은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을 주재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으면서 군인과 금융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관심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자살 사고의 경우 간부들의 자살 건수가 병사들보다 2배가량 높다는 데 주목하면서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권 추심 편의 돕는 것이 역으로 채무자의 권리 침해하는 건 아닌지"를 따져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특히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시리즈'에 관심을 보였다"며 "불법 추심 보이스 피싱과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규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참모진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채무자에게 고지 의무가 없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금융위 세칙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처럼 추심의 덫을 줄여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 사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보증 비율이 100%로 너무 높다 보니 금융권은 안전하지만 전세를 들어가는 분에게 100% 피해가 왔던 부분이 없지 않냐"며 "좋은 의도로 설계했더라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금융정책을 만들 때 부작용 부분도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번에 금융 규제를 해서 산재를 줄일 수 있지 않냐는 방안을 금융위에서 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금융제도에 대한 것들을 경제수석이나 재정보좌관이나 정책실장이 아이디어를 짜서 시리즈로 만들자는 흐름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