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韓경제 절박한 상황…세계 1등 제품·서비스 개발 집중 지원" [이재명노믹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기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 완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주재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또한 중국의 추격으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은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세계무역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주의로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만의 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고의 국운 융성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저성장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며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간의 성공 신화는 추격경제 하에서의 역사였다. 이제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10개 내외의 '이미' 선진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우리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 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몇 개나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겠다"며 "기업이 중심에 서고 정부, 대학과 연구기관, 온 국민이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다행히 우리는 광케이블, HBM 등 탄탄한 IT 기반과 제조암묵지는 물론 AI 시대의 쌀인 데이터 등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어 지금은 다시 안 올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공공부문은 물론, 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AI 대전환을 실천하겠다"며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로봇, AI자동차 등을 비롯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은 AI복지･고용, AI납세관리, AI신약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AI 인재양성에도 힘쓰겠다"며 "AI 기술 인력의 양성은 물론 모든 국민이 AI를 한자가 아니라 한글처럼 쉽게 배우고 활용하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5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도 강력 추진하겠다"며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에 따른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업종별 제품·서비스와 특화상권 개발을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부담 등 당면 애로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해서는 기초생보, 퇴직연금, 서민금융 등 사회안전매트를 확충하고, 청년층을 위한 AI 특화 교육, 주거 지원, 자산 형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노력을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