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에 책임 묻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잇따른 공공부문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해 안전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해 안전 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낙찰자 평가, 계약 이행 등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사비 상승 등 경영 부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균형 있게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도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경영진의 인식부터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의 엄중한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안전 관련 사고가 사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