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급망 안정화 위해 핵심 품목 국내 생산·수입 다변화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는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경제 대혁신은 공급망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우리는 초혁신경제 혁명을 통한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제 대혁신을 위해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6월 지정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안보품목은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원료인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신규 지정한다. 경제안보서비스의 경우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분야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자원의 확보‧수급‧생산 등 공급망 전주기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은 그 특성상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급망 내 취약지점을 최소화하고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원확보-유통-생산의 3단계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맞춰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안보는 위험요소의 빠른 사전 포착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시상황 등과 같은 여러 위기에도 경제공급망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연내 '조기 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완비하고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