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證 “미국 금리, 한국 에너지…한·미 정책변화가 불러올 기회와 위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웃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경제정책의 향방을 가를 굵직한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기회와 불확실성이 공존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 교체를 통해 통화정책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국에서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에너지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20일 흥국증권은 '트럼프와 이재명, 한국과 미국의 정책변화와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 보고서를 내고 "정권 교체 이후 산업정책의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첫 대상이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중점 전략과제로 발표된 정책들의 이행과 시장의 반응에도 기준이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스티븐 마이런을 지명했다. 마이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 인사로 꼽히며, 과감한 금리 인하를 지지해온 인물이다. 상원 인준과 임기 제한(내년 1월 만료)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는 9월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파월 의장의 임기를 앞두고 사실상 트럼프식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대규모 재정정책(OBBBA)을 이미 확정 지은 만큼, 남은 핵심 과제인 금리 문제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에너지 고속도로’ 전략이다. 이는 원전·재생에너지·전력망 재편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기존 원전 중심의 정책 기조와 차별화된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은 기존 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더한다. 한국전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협약이 한국 원전의 독자적 수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내수 확장 시점이 2034년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해외 수출까지 제한된다면 원전 중심 정책의 지속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시장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고, 한국은 원전 수출 차질로 에너지 산업 전반에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의 수출보다는 국내 에너지망의 재구축에 보다 집중하는 형태로 개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의 형태로 전력망을 구축하고 단기 중기 과제로 제시되었던 스마트그리드와 RE100산업단지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신규 에너지 수요와 연계한 전력망 재편이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