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게임·음악 세제지원 사각 해소해야"…문체부 "적극 협의 중"

입력 2025-08-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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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세액공제 도입, 국정과제에 반영"관련 문체부장관에게 정연욱 의원 질의하는 모습 (사진제공=정연욱의원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19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K-컬처 300조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게임·음악 등 핵심 콘텐츠 분야가 여전히 세액공제 지원에서 제외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세제 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며,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게임·웹툰·광고·출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업계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웹툰 제작비용 공제’를 새로 담았지만, 여전히 게임 등 주요 분야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를 열어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한 데 이어, 올해에는 게임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