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 감축 우려⋯학습권 보호 위해 정원 재조정해야”

▲전국 교사 총정원 감축 및 서울교사 감축 현황. (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초·중학교 교원 정원 감축 인원을 재조정해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단순히 학생 수 감소 비율에 맞춰 기계적으로 교사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정근식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지속적인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따라 이뤄진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수 감축 기조에 기반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의 교사 정원 감축을 단행해왔다”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매년 혼란이 반복됐고 교사들의 불안은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연평균 1.1％ 감소했으나, 서울 교사 정원은 연평균 2.6％ 줄어들면서 더욱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내년 교원 가배정 인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몇 년간의 감축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은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중심 체계인 만큼 교사 정원 감축은 곧 학급수 감축으로 직결돼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 올해 학생 수가 늘었으나 교원 수와 학급수는 급감해 학급당 학생 수가 늘고 과밀학급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방안을 담은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세우고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 교원 수는 2023년 26만9792명에서 올해 26만598명으로 2년 새 3.4% 감소했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교원 감축 역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해소 지원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 △기초학력 지원 및 개별 학생 맞춤 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등을 위해 적정 교원 정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시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중학교는 85개교에 달한다. 교원 정원 및 학급수 감축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며 과밀학급과 과밀학교가 대폭 늘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중학생 수가 2645명 늘었으나 교원 정원은 238명, 학급 수는 146개 줄어들며 학급당 학생 수는 25.6명에서 26.2명으로 늘었다.

교사의 밀착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다문화 학생 비율은 2.8%로 10년간 2.2배 증가했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배치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기계적인 교원 감축 정책은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지난 3년간의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 활동은 황폐해질 것”이라며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은 단순한 학생 수 중심이 아닌 미래 교육 수요 반영,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등 질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