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에 “재계 마지막 호소 외면 말라…노조법 수정 협의체 가동하자”

입력 2025-08-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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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발언하고 있다. 2025.05.14. (뉴시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을 예고한 데 대해 “재계의 절박한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계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심각한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특히 자동차·조선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고 이는 곧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로 직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경고등은 무시한 채, 민노총의 신호등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만 대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독주는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뿐"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협의의 손길을 거부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파업과 분규가 일상화되는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합리적 조정과 대한민국의 안정적 노사 질서를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여야·노사·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더는 재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협의의 길에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